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01.13 21:45 수정 : 2010.01.13 21:45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맹추위가 기세를 부린 어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900번째 시위가 열렸다. 일본에서도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 다섯 곳에서 현지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1992년 이래 18년 동안 매주 집회가 계속되는데도 두 나라 정부 모두 할머니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있다. 빨갛게 언 주름진 손을 허공으로 뻗으며 ‘사죄하라, 사죄하라’고 부르짖는 할머니들을 이제까지 방치한 우리 모두 고개를 들기 어렵다.

군대위안부 문제를 더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래로 더불어 나가자고 했다. 그러기 위한 첫 단추는 군대위안부 문제를 푸는 것이다. 고통 속에 삶을 살아온 할머니들의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정의와 인도에 반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미국·네덜란드·캐나다·유럽연합 의회 등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과거 민간기금을 통한 해결방식을 제시했다가 한국 쪽으로부터 거부당한 뒤 일본 쪽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야당으로 있을 때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은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해결촉진법안’을 특별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책 공약에서는 특별법안 상정은 빠지고 의회 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해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바꿨다.

이런 미봉책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을 통한 해결만이 문제의 온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들이 오는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의 매니페스토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공약화하도록 각 정당에 요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한·일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이 열매를 맺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18년 동안이나 할머니들이 거리를 헤매게 만든 책임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도 있다. 두 나라가 올해를 진정한 동반자관계의 시작점으로 만들려면 군대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