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삼불 정책’ 의지 있나

대입 본고사나 다름이 없는 편법적인 논술고사 전형을 막기 위해 본고사의 세부기준을 직접 마련하겠다던 교육부가 기준 마련 책임을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넘기려 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이은 또한번의 태도 변화다.

교육부는 대교협 산하에 본고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각 대학의 논술 문제를 심사하겠다고 하나, 이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다. 대교협에는 대학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상당수 대학이 ‘변별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러기에 대교협이 대학들의 논술고사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을 요구하는 데 적극성을 띨지 의문이다. 가능하다면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겠지만, 지금은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촉박한 일정도 문제다. 일선 대학에선 이달 중순까지 기준이 정해져야 1학기 수시 모집에 반영할 수 있다는데, 이때까지 대교협이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또다시 편법 논술고사 논란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교육부의 늑장대응 탓이 크다.

그러지 않아도 교사평가제, 고교 내신 강화, 전문대학원 설치 등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다. 일부 대학은 노골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입시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스스로 위상을 약화시키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흔들리면 일선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진다.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길은, 지금이라도 주요 쟁점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입 ‘삼불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