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여론몰이 위해 이젠 ‘협박과 공갈’까지

세종시 수정안 여론몰이에 나선 정부·여당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량공세를 앞세운 장밋빛 공약 남발은 둘째 치고 아예 국민과 충청권 주민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권은 아예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뜻이 없으니 잘 알아서 판단하라는 투다. 주 장관은 심지어 “역사적 선택 중에는 쪽박과 대박이 있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충청 주민들이 수정안을 거부하면 ‘쪽박’을 차게 된다는 협박이다.

거리 불량배 수준의 막가파식 협박과 공갈이 아닐 수 없다. 세종시 건설은 관련법으로 이미 규정된 정부의 책무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가 현행법대로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다. 양식 있는 정부라면 수정안 문제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속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세종시 건설에 더욱 속도를 내야 마땅하다. 그동안 법 집행을 회피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그것도 모자라, ‘수정안 아니면 세종시 중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다.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여론몰이는 정운찬 총리도 예외가 아니다. 정 총리는 엊그제 대전·충남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나라가 왜, 어떻게 거덜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도 없다. 그저 막연히 국민을 겁주는 발언이다. 정 총리의 뒤틀린 현실인식은 수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사수꾼’이라고 폄하한 데서도 드러난다. 정 총리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이제는 국론분열을 재촉하는 잘못된 방식의 여론몰이를 접을 때도 됐다. 총리의 관심을 기다리는 국정 현안은 세종시 말고도 첩첩이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