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에 대한 신변위협, 용납해선 안 된다

사법부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의 공격이 법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라는 보수단체 회원들은 엊그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 집 앞으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었다. 어제 오후에는 나라사랑실천운동 회원 등 30여명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광범 부장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무죄판결이 내려진 피디수첩 공판정에서도 보수단체 회원들은 “판사 옷 벗겨라”는 등의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 재판의 담당 판사도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재판관의 집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면 어떤 법관이 마음 놓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시위자들은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을 터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에 ‘백골단’ ‘땃벌떼’ 등의 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집을 기습하고 법원에 몰려가 시위를 벌인 역사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때를 연상시킨다.

보수단체들의 이런 행태는 판사들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정 판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법복을 벗으라’고 다그치는가 하면, “과거에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다”는 따위의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는 게 지금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세가 오른 보수단체 회원들이 판사 집까지 몰려가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