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대책, 실행이 관건이다

정부가 어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제성장만을 강조하던 정부가 고용문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나선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성장만 하면 고용은 저절로 늘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이를 인식하고 방향 전환을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으로 올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과거에 시행했다가 별 효과가 없어 폐기했던 정책이다. 약 1000억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할 예정이라지만 이 정도의 재정으로 애초 계획보다 5만개의 일자리를 더 늘리기는 쉽지 않다. 1만명의 전문인턴도 1년 뒤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실제 정부 정책과 괴리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기업을 늘리기 위해 인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증 요건을 강화해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탈락한 바 있다. 간병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내걸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에 소극적이다. 정부가 일단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는 했으나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실제로 현실화하지 못할 정책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각종 일자리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들은 서로 줄다리기만 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래서는 아무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1년 내내 열어봐야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고용시스템이 밑바닥 고용현장에서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구직자와 실업자 등 각종 고용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고용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도 더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통해 만들어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기업을 통해 나타나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만 맡겨둬선 성공할 수 없다. 고용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노동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 풀어가야 할 범사회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