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사교육만 창출할 외고 대책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발표한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최종방안’은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외국어고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새로 도입된 전형요소가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축은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사교육영향 평가다. 문제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다. 교과부는 영어 이외의 학과 성적을 전형자료에서 제외하고,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을 배제하며, 각종 인증시험 성적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교육 수요를 획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방안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 전형안은 새로운 사교육 유발 요소를 만들어놓았다. 학습계획서 등 서류 심사와 면접,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영어성적 차이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는 서류와 면접이 된다. 새 제도에선 서류심사와 면접을 입학사정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다.

일부 대학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입학사정관 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는커녕 새로운 사교육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사정관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까닭이다.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했음에도 실제로 그들이 뽑은 학생은 거의 예외 없이 성적우수자였다.

이렇듯 대학에서도 자리잡지 못한 문제투성이의 사정관제를 고교 입시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더군다나 교과부는 겨우 60시간의 특별연수를 한 뒤 사정관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정관이 제구실을 하리라고 기대할 학부모는 없다. 그러니 벌써부터 서울 강남의 특목고 대비 입시학원에선 자기주도학습 전형 대비 프로그램, 입학사정관제 대비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며 예비중학생까지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는 교과부가 새로운 사교육 수요 유발 위험을 무릅쓰고 입학사정관이니 면접이니 하는 요소를 집어넣은 것은 기존 외고의 특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교과부가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 고통보다 사교육업체와 외고의 기득권 유지에 신경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