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영국 <비비시> 방송과의 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지난 4일 새해연설보다 다소 진전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받아들여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1월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때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그 대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문제는 남쪽 보수세력이 강하게 요구하는 ‘정치성 현안’으로, 남북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남북관계를 실용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걸림돌로 꼽혀왔다. 또한 그는 선핵폐기론 기조 위에서 북쪽의 핵 포기를 언급했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청와대 쪽은 ‘원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하지만, 비핵·개방·3000을 앞세우면서 남북관계가 실종됐던 지난 2년과는 차이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발언만 갖고 이명박 정부의 정상회담 의지를 평가하기엔 이르다. 진정으로 정상회담을 하려 한다면 대화를 통해 상호 공존을 추구한다는 정책기조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것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등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상 흡수통일 상황을 가정한 방송프로그램도 만들려 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런 움직임들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남북 사이 불신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좀더 본질적으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정리가 선결돼야 한다. 6·15선언은 남북간 상호 공존에 대한 기본 약속이며, 10·4선언은 그 바탕 위에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담고 있다. 두 선언은 남북 정상이 직접 서명한 유일한 문서이기도 하다. 정상회담을 한다면 비록 한쪽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 합의의 토대 위에서 추가적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