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셋값 상승,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건가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셋값 오름세는 강북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런 움직임은 점차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등 수도권으로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셋값 상승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탓이 크다. 장기적으로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전셋값 상승은 외형상으로는 전세물량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 물량 부족 원인은 새 학기 학군 수요 증가, 멸실주택 급증, 매매 수요의 전세 전환 등 다양하다. 학군 수요가 몰리는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정책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교육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학군 수요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장기적인 주택 수급 대책을 마련해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 서울지역 곳곳에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해 많은 기존 주택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기존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일시에 전세시장에 내몰리면 전셋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재개발 등이 필요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세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집값 불안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 집 사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도 자연히 따라 오른다. 또 높은 집값은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의 집값 안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셋값 상승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서민층이다. 특히 새로 공급되는 주택 중 중소형 주택 비율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 서민들의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민 전세난을 완화하려면 민간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높이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서민용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전셋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