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정상회담 하려 한다면 지금 꼭 해야 할 일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언론 인터뷰와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담 추진 속도와 조건 등을 놓고 여러 갈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이 대통령의 언급도 그날그날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다.

지금 정부는 무엇보다 정상회담의 전제조건과 관련한 빗나간 주장들을 경계해야 한다. 여권 일부와 보수언론에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하지 않는 정상회담은 안 된다며 미리 방어막을 편다. 하지만 이는 선핵폐기론을 고수한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될 대로 경색된 사실에는 눈감고 핵문제의 국제적 성격까지 무시하는 근본주의적 태도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주로 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국 대화를 하지 말자는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굴복을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의 대결적 대북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현안별로 남북 견해차를 좁혀나가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제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남북이 조금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정상회담을 한다면 비록 한쪽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 합의의 토대 위에서 후속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정부가 정도를 가기보다는 보수층의 관심을 끄는 한두 가지 현안 중심으로 홍보 효과를 부각시키는 정치적 이벤트를 시도하리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부터 씻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바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 보수층 일각을 달래려는 발언으로 보이지만, 대화 상대방인 북쪽에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신뢰기반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을 대가를 주고 한 것으로 빈정거리는 듯한 모습도 대통령답지 않은 정파적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