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 대책에 정책 신뢰 무너질라

정부가 지난주 영세 자영업 대책을 내놨을 때 과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자격증제를 통해 이용·미용업과 세탁업 등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고, 가망 없는 점포는 퇴출시키겠다는 건 애초부터 무리였다.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어려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점포를 꾸려가는 사람들한테 행정력은 먹혀들기 어렵다.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주는 게 먼저다. 재래시장 대책도 마찬가지다.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은 퇴출시키겠다는데, 지나친 발상이다.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나, 반발만 사고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정책들이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일주일도 안 돼 자격증제 적용 대상 업종을 줄이고, 재래시장 대책 중 퇴출조처는 철회할 모양이다.

자영업 과잉과 재래시장 침체로 인한 서민층 몰락은 내버려둘 수 없는 현안이다. 대책을 세우는 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일수록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건 과욕이고 탁상행정이다. 이런 대책을 짜면서 부처 사이에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천은 다음이고, 우선 ‘높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만든 ‘보고를 위한 대책’이 아니었냐는 혹평을 들을 만도 하다. 행여 공무원들이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개발시대의 타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크게 반성할 일이다.

효과가 기대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대책 자체가 여론의 포화를 받다보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 질타를 피하겠다고 도마에 오른 내용을 금방 철회하겠다는 것도 못마땅하다. 대책을 면밀히 재검토한 뒤, 할 것은 하고 하지 못 할 것은 포기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책은 현실성 있고 신뢰를 받아야 한다. 헛발질이 계속되면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