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있어선 안 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직선으로 선출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교육감 선거는 2008년 서울, 그리고 지난해 경기도에서 진보 대 보수 후보의 대결이 벌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 속에 시들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좀더 인간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이유다. 그럼에도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벽두부터 관권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수도권 한 교육청의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어제 있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특정인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하거나 천거할 이유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해당 부교육감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이 사실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100% 믿을 만큼 상황이 간단치 않다. 해당 부교육감은 이미 지난 1월 “교육개혁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해명에선 “업무에만 충실할 뿐”이라며 출마는 언급하지 않았다. 태도변화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또다른 이유는 그동안 교과부의 행태에 있다. 교과부는 해명에서 교육자치를 존중하며 이를 훼손하려는 기도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교육자치를 앞장서서 짓밟아온 게 교과부다. 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육감의 등장을 꺼리는 정부·여당이 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맞서기 위해 거물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니 교과부의 일거수일투족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될 일이다. 교과부는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사로 개입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 선거 과정에서 엄정중립을 지킴으로써 교육자치를 존중한다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