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앙을 잉태해 가고 있는 4대강 사업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온갖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 강바닥을 깊게 파헤치다 보니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오니(오염된 진흙)층이 나오고, 높은 관리수위로 강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번에는 대형 보의 부실 시공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형 보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안전성 문제나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어제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수리모형실험 미실시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댐이나 보를 건설하려면 미리 축소된 모형을 만들어 댐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홍수 피해 등에 대한 각종 실험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문제가 있으면 이를 설계에 반영한 뒤 공사를 시작하는 게 순서다. 하지만 정부는 수리모형실험도 하기 전에 대부분의 보에 대한 실시 설계를 끝냈거나 끝낼 예정이다. 관련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편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연의 물 흐름을 인공적으로 가로막는 댐 건설 같은 대형 토목공사에서는 수리모형실험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온갖 변수를 상정해 설계해도 실제 자연환경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리모형실험도 없이 보를 건설하면 그만큼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질 오염과 홍수 피해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일이 기우만은 아니다. 실제로 1985년 완공된 경기 연천댐은 1996년과 99년 두 차례 붕괴된 뒤 2000년 철거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몇몇 보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4대강 공사를 중단하는 게 맞다. 그 결과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설계를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대형 토목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선 안 된다. 도심을 흐르는 개천인 청계천이라면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4대강은 한번 훼손되면 원형으로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대규모 자연하천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친 뒤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정부가 절차를 지킨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4대강 사업은 ‘이명박표 재앙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