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정체불명 유인물로 충청 주민 현혹해서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정체불명의 유인물을 만들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것도 현행법에 따라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도시건설청이 대량의 유인물을 곳곳에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명백하게 자신의 임무를 거스르는 행위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현행법은 엄연히 세종시를 원안대로 짓는 것이다. 논란은 정치권과 국회에서 해야 할 사안이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는 원안대로 세종시를 계속 건설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기관들이 국민 세금으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 지시로, 무슨 예산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그 경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대전충남·충북·연기·공주 등 지역별로 네 종류의 유인물 13만장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8만장을 연기군에 집중적으로 살포했다. 연기군의 모든 가구에 2장씩 돌아가는 규모다. 건설청은 이 과정에서 발행자 명의도 밝히지 않은 채 우편이나 용역업체를 동원해 유인물을 대량으로 뿌렸다. 이름을 감췄다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과연 이게 국민의 공복이 할 짓인지 묻고 싶다. 유인물만이 아니다. 세종시 인근에선 세종시주민발전협의회, 연기군청년실업대책협의회 등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만든 펼침막이 자고 나면 몇개씩 들어선다.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단체들이다. 정부가 뒤에서 꼼수를 쓴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는 행정도시건설청뿐 아니라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와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까지 가세하고 있다. 국정원도 행정도시건설청의 유인물을 5000장이나 받아갔다고 한다. 다른 경로로 배포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주간지도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특집기사를 대대적으로 싣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파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이미 정부기관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더불어 윗선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시켰는지 밝혀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