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토야마 담화’를 기대한다

어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오카다 가쓰오 일본 외상이 1910년 한-일 강제병합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한국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이 깊이 상처받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는 “하토야마 내각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며 “그 위에서 지금부터의 백년을 내다보고 진실로 미래지향의 우호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는 태평양전쟁과 전쟁 이전에 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올해,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부의 외상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힌 점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뜻을 출범 때부터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 출범 반년 가까운 지금까지 그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후생연금으로 고작 99엔을 지급하는가 하면, 지난해말 나온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우회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정부는 또 외국인 영주권자(재일동포)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국회 제출도 미루고 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할 터인데, 애초 기대와 달리 진정성을 느낄 만한 행동이 좀처럼 뒤따르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오카다 외상의 발언도 종잡기 어렵다. 그는 지난 2일 일본에서 한 기자회견에선 “그때의 세계정세를 보면 그런 행동은 일본에 한정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며 강제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고통을 느끼는 쪽의 심정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해명을 덧붙이긴 했지만, 일본에서 한 발언과 한국 방문에서의 발언이 다르다면 신뢰를 하기 어렵다.

강제병합 100년인 올해 두 나라가 불신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병합이 애초 무효임을 일본이 인정하고, 이에 기초해 새로운 한-일 관계의 기초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 식민지배에 사죄했지만, 문제의 연원을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토야마 총리 담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