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실업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완만하게 증가하던 실업자 수가 1월 들어 급증했다. 한달에 38만명이나 늘었다. 물론 정부 설명대로 계절적 요인과 통계상의 착시가 있었다. 10만명을 뽑는 희망근로사업 신청에 42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30만명 안팎의 사람들이 실업자로 새로 편입됐다. 해가 바뀌고 공공사업이 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도 있다.

그러나 모든 원인을 통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실업자를 100만명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희망근로나 공공인턴 같은 공공사업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 1월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108만명, 60살 미만의 ‘쉬었다’는 답변자가 104만명, 취업준비자는 59만명에 이른다. 모두 포함하면 392만명이나 된다.

고용의 내용도 좋지 않다. 1월 취업자 수는 2286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5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50대만 23만여명 늘었을 뿐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30대 취업자는 8만명이나 줄었다. 또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늘지 않은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만6000명이나 늘어났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희망근로, 공공인턴 등 임시처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5%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바로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구조도 수출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그뿐 아니다. 금융위기 때 인력을 줄인 기업들이 경기가 조금 좋아졌다고 직원을 늘리지는 않는다. 그게 기업의 생리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하다. 공공사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처방보다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긴요하다. 더불어 공기업들의 역할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고용 없는 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