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당론도 ‘강행처리’ 할 건가

한나라당의 세종시 당론 변경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의 조찬회동에서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리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다. 애초 “당론을 결정하려면 분위기가 성숙돼야 한다”며 신중하던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지루한 집안싸움을 계속해온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고 나선 것은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딱히 박수만 치기에는 꺼림칙한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당론 결정 움직임이 당의 주도가 아니라 철저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내용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진정한 의미의 당론 수렴이라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려는 절차에 불과해 보인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끝장토론을 해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결국 수적으로 우세한 친이계가 투표를 통해 당론 변경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그동안 야당을 상대로 해온 날치기 처리, 강행처리가 여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진기한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힘을 앞세운 밀어붙이기가 당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또 그런 방식으로 당론을 바꾼다고 해도 세종시 수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히려 ‘당론 위배’를 둘러싼 내분과 갈등이 더욱 격화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분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한나라당내 중도성향 의원들 사이에서 “강제적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 수준으로 정하자”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른 크로스보팅을 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온 것도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대통령을 비롯한 친이계가 굳이 무리수를 두겠다면 말릴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안상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당론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지금의 한나라당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임을 상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