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앞에선 전교조 죽이기, 뒤로는 끝없는 매관매직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비리 파문이 끝간데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현직 교사들로부터 인사 대가로 뒷돈을 챙긴 장학사가 구속된 데 이어 현직 고교 교장 둘이 연달아 구속됐다. 이런 사람들을 교육자로 여기고 따랐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쌍하기만 하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뒤 교육계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교장이나 장학사 인사를 둘러싼 금품수수가 만연돼 있고 인사가 파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현장 교사에 비해 장학사나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을 우대하는 승진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장학사가 되면 교감도 교장도 되기 쉽다. 전체 교원의 1%밖에 안 되는 전문직 출신이 초·중·고 교장의 27% 이상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보직 희망 교사들이 장학사가 되려고 목을 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럴수록 인사가 공정해야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엔 공정한 인사 원칙도 의지도 없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차례 이뤄진 교장 인사를 분석한 한 주간신문의 보도를 보면 그 파행상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택씨가 교육감에 당선된 직후인 2008년 9월 인사에선 평소 20%대에 머물던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 비율이 45%로 치솟았다. 선거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교장 인사를 활용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전문직 교장을 내보내기 위해 정년을 6개월 남긴 교장을 밀어낸 사례 등 비정상적인 인사가 수두룩했다. 이런 자의적인 인사가 뒷돈 등 음성적 거래를 부추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일제고사 반대 교사 등에겐 추상같으면서도 교육계 비리에는 유난히 무른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탓도 없지 않다. 교과부는 사건이 터지자 검사 등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두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기존의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무력화시켜 놓고 말이다.

이런 식으론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검찰이 이번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야겠지만, 교과부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리 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교육자 행세를 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