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절차 잘못, 제대로 짚어야

한나라당이 오늘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첫 의원총회를 연다. 세종시 수정에 강력히 반대해온 친박 성향 의원들도 일단 토론에는 참여하겠다고 한다.

기왕에 논의한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담긴 정책적 문제점들을 충분히 짚어내야 한다.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 방안은 없고 세종시에 토지 공급, 학교 설립, 세제 등의 특혜를 잔뜩 쏟아붓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그대로 추진할 경우 다른 지방 거점도시의 공동화가 예상되며, 지역간 갈등이 격화되기 십상이다. 정부의 총력 여론몰이에도, 수정안 지지 여론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보고 수정안 추진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정안 추진 과정도 문제투성이였다. 지난해 10월 이래 정부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고 이를 밀어붙이고자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몇해씩 연구한 원안을 불과 몇달 만에 뒤집느라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국민적 동의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 대신에, 공무원·정보기관까지 동원한 관제 홍보가 난무했다. 친박 의원들은 토론에는 참여하되, 당론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불참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여권 주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태에 대해, 여당 안에서조차 불신과 두려움이 쌓인 결과로 생각된다. 사전 협의와 절충 등 동의 형성 과정을 결여한 다수결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여권 주류는 다수결 만능주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친이·친박간 의석 분포와 박 전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당론 수정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설령 당론이 수정되어도 국회 표결 단계에서 수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편법들이 모색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예컨대 김무성 의원이 엊그제 제안한 사법부 위주 이전안은,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결여하고 정치공학적으로만 절충점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임기응변책을 해법이라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일각에선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 사안을 밀어붙인다면, 또다른 위헌시비가 나올 수 있다. 여권 지도부는 비상식적 발상들을 버리기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세종시 수정의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짚어내고, 국가적 혼란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