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속탄 사용·생산 금지, 한국도 동참하자

대형 폭탄 안에 작은 폭탄을 많이 넣은 무기인 집속탄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오는 8월1일 정식 발효된다고 한다. 지난 2008년 12월 전세계 100여개국이 모여 만든 이 협약이 발효되려면 30개국의 비준이 필요했는데, 최근 이 조건이 갖춰졌다. 협약의 발효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전례를 볼 때, 미참여국의 집속탄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미국·러시아·중국·한국 등 주요 무기생산국이 참여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집속탄은 대인지뢰처럼 아주 비인도적인 살상무기로 꼽힌다. 모든 무기가 살상을 목표로 하지만, 집속탄은 특히 비인도적이고 잔인하다. 큰 폭탄 안에 작은 폭탄 수백~수천개를 넣어 발사함으로써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애꿎은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집속탄 피해자의 98%가 민간인이라고 한다. 게다가 작은 폭탄들이 바로 터지지 않고 남아 있는 일도 잦다. 이런 불발탄은 한참 뒤에 터져 이차적인 피해를 끼칠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국제 평화운동 단체들은 꾸준히 전세계에 집속탄 금지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집속탄을 많이 만들어 비축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협약을 외면하고 있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군사강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그 하나다. 한국은 집속탄을 많이 만들어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까지 하는 주요 국가로 꼽힌다. 남북 분단과 미군 주둔도 한국 정부가 집속탄 금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집속탄을 지구상에서 몰아내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때가 됐다. 안보 상황을 내세우는 건 사실 핑계에 불과하다. 집속탄이 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안보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집속탄을 고집하다간 민간인까지 잠재적인 살상 목표로 삼는 비인도적인 나라로 인식될 위험도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집속탄 금지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꺼번에 모두 없애기는 쉽지 않겠지만, 생산과 비축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은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미국 등 군사대국들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에 동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