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같은 기금운용이 방만해서야

노동부 소관의 다섯 가지 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과다하게 거두어 노동자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매년 1조여원씩 남아 2004년 말 적립액이 8조5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 지출액의 3.6배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방치해 기금이 새나가는 문제가 주로 제기됐다. 산재환자의 23%가 2년 넘는 장기 환자라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언론에서도 셀 수 없이 제기했다. 그런데도 별반 고쳐지지 않았다면, 노동부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금 재원은 노동자 급여나 기업에서 거둔, 세금 같은 돈이다. 너무 많이 걷히거나, 도덕적 해이를 내버려둬 낭비됐다면 심각한 일이다. 물론 이런 지적들에 피상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고용보험기금이 쌓였다고 반드시 많이 걷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도 시행 초기엔 적립금이 쌓이게 마련이고, 실업급여 수준이 선진국보다 열악해 지출이 적었던 탓도 있다. 건강보험 환자에 견줘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이 길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운용이 허술했던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를 고치겠다고 한 것은 뒤늦었지만 옳은 자세다. 다만 시늉이나 땜질에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부 소관 기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제도로서, 더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 부담도 커져야 하는데,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조세저항에 버금가는 반발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