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희망 주는 한-미 정상회담 돼야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떠난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준비해 왔다고 한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두 나라가 미리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도 된다. 그러면서도 정부 고위 관리들은 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높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뚜렷하다. 내놓을 게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 핵 문제와 한-미 동맹 가운데 더 관심이 가는 것은 핵 문제다. 두 정상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북한의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유엔대표부가 그제 미국 국무부 관리들과 만나 6자 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일시를 못 박지 않은 것도 이번 정상회담을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태도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대북한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는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단순히 대응책을 협의하는 데 그쳐서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여러 현안이 있었으나 실무 당국자 선에서 대체로 정리된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두 나라 모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목소리를 맞춰야 한다는 당위가 앞선 나머지 합리적인 논의마저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세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우려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미국 쪽의 이해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은 평화를 위한 동맹이다. 이런 성격은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도 그대로 관철돼야 한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건전한 동맹을 바탕으로 핵 문제를 평화·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여는 데 있다.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회담이 한반도에 희망을 주는 결과를 낳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