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교육정책’의 예고된 파산

교육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추천으로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신입생 389명 가운데 248명이 애초 대상이 아닌데도 부정입학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13개교에서 모두 그랬다니, 학교 잘못에 앞서 교육정책의 허점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2010학년도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일부 수험생이 위조한 수상경력증명서·추천서 따위를 사들여 제출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매관매직 따위 서울시교육청 비리도 점입가경이다.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지는 자명하다. 자율형사립고 도입과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올해 시행 첫해를 맞았다. 경쟁력 강화를 앞세웠던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애초부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그 보완책으로 정원의 20%를 빈곤가정 자녀 등에게 할애하기로 했다지만, 어떤 이들이 그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지, 교장 추천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기준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선발을 한 것이다.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입학사정관제 역시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학과성적 말고 잠재력과 창의성을 고려해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는 본산인 미국에서도 수십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한 제도다. 주관이 개입되다 보면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도 있고, 불법과 정실에 대한 의심도 나오게 된다. 벌써부터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각종 사교육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으니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한데도,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입학사정관제를 100% 도입하겠다고 밀어붙였다. 그 결과 확대 실시 첫해부터 사달이 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비리도 졸속 교육정책과 연관돼 있다. 비리의 주역으로 떠오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등 ‘이명박 교육정책’의 추진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효율만 앞세우고 도덕성은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비리를 부추겼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멈춰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