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소득층 지원 늘려 소득격차 완화해야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실질 가계소득이 전년보다 1.3% 줄었다. 더욱이 저소득층 가구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그런 가운데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말 가구당 4400만원이나 됐다.

지난해 가계소득이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가계소득 감소는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 크다. 결국 가계소득이 증가하려면 경기가 살아나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가계소득 감소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니다. 경기침체 때 가계가 시장에서 얻는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 재정이 한시적으로나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게 저소득층이다.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폄으로써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을 해줘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이 줄었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의 5.76배로 늘어나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더욱이 1분위 계층은 가구당 월평균 40만800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5개 소득계층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적자액도 2008년의 36만9000원보다 확대됐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가계빚은 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빚 증가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부 당국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소득 증가 없이 빚만 늘어가는 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경기를 살려 고용을 늘리고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가계부채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또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은행부문의 건전성 유지에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둥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