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 구축해야

6자회담 재개가 가까워졌다. 미국 국무부는 이르면 몇 주 안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했고,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도 “3, 4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직후인 3월 하순부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4월 초순까지가 유력하다.

회담 재개와 관련해 긍정적 언급이 이어지는 것은 논의 틀에 대한 일정한 접근이 이뤄졌음을 뜻한다. 북한이 중시하는 평화협정 문제는 비핵화와 동시에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지난 몇 주 동안 활발한 중재노력을 펼쳤다. 여기에는 회담 재개가 더 늦어져서는 회담 전체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6자회담이 순조롭게 출발하려면 논의 틀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기본적인 신뢰의 회복이 요구된다. 먼저 북한은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다른 나라에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다른 참가국들도 핵문제 진전에 상응하는 대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초기 조처를 취해 북한의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상대의 결단만을 압박하는 태도로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지난 1년3개월 동안 6자회담이 중단된 데는 우리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북한이 행동에 나서기 쉽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관련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대북압박론과 북한붕괴론에 기대왔다. 특히 남북관계를 핵문제 진전에 종속시킴으로써 핵문제 논의의 지렛대를 잃고 남북관계도 후퇴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정책면에서 그 전과의 차이점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6일 한국인 4명을 불법 입국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이들을 비인도적으로 억류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 역시 당국간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되, 이번 일을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둔 지금, 남북관계 진전과 핵문제 해결 노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