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털어 부자 주머니 채워주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 감세정책을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감세정책으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봤는지 명확히 드러났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세금은 줄어든 반면 서민이나 중산층이 낸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구가 지출한 월평균 경상조세(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는 9만4541원으로 2008년보다 4.4% 줄었다. 그런데 소득계층별로 보면, 전 소득계층의 80%는 오히려 세금이 늘었다. 세금이 준 계층은 상위 20%뿐이다. 감세정책으로 전 계층의 세금 부담이 골고루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설명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 셈이다. 지난해 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중산층이나 서민은 쪼들리는 살림에 세금을 더 내고, 부유층의 주머니는 상대적으로 더 두둑해졌다.

가장 큰 원인은 소득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하자마자 야당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율을 낮추고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종부세 부과액은 2008년 2조3000억원(대상자 41만명)에서 2009년 1조원(21만명)으로 무려 1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고소득층에 돌아갔다. 왜 그토록 종부세 무력화에 매달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감세정책은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고소득층은 감세 혜택을 톡톡히 즐기는데 서민층은 세금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면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게 뻔하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의 5.76배로 늘어나 격차가 더 벌어진 게 단적인 예다.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면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등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 서민들은 감세정책 아래서도 세금은 오히려 더 내고, 전체 세수 감소로 복지 혜택은 줄어드는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것이다. 무상급식 확대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 부유층의 주머니는 불려주면서 다수 국민을 위한 무상급식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정부가 누굴 위한 정부겠는가. 정부는 친서민 정부라는 입 발린 말을 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강부자 정권이라고 선언하는 게 차라리 떳떳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