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중심 중국 경제구조 개편이 뜻하는 것

중국 경제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어제 막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8% 안팎 경제성장, 3% 안팎 물가상승, 1조500억위안 재정적자 등의 경제운용 계획을 제시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인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 일변도 전략으론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내수 중심의 질적인 성장을 이뤄 가겠다는 구상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경제발전 모델 전환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강화해 내수를 촉진하는 것 등이 뼈대를 이룬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성장 방식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대대적인 수출촉진 정책을 천명했다. 수출위원회와 수출진흥각료회의를 신설하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무역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이 좀더 시장친화적인 환율 체계로 옮아가야 한다”며 위안화 절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뤄온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된 상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시장으로만 여겨지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면 한국 등 아시아 나라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안화 절상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통화 가치가 동반 상승하면서 국제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경제의 거품 붕괴로 수출시장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보다 몇십년 뒤졌다는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상황이다. 중국뿐 아니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수출 일변도 성장과 지나친 무역흑자 확대는 필연적으로 교역 상대방의 반발과 무역분쟁을 부르게 된다. 내수 중심의 중국 경제구조 개편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