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민주당 플랜, 각론 갖췄지만 울림이 약한 까닭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 7개 분야의 정책 발표를 마무리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패배를 딛고, 제1야당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나름대로 수행한 결과다.

애초 지난해 5월 공개된 뉴민주당 플랜의 초안은 기본 인식부터 설득력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총론에서 전임 정부에 대해 “공정한 분배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장에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다”고 왜곡된 평가를 담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가 미흡했던 정책 궤적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분배가 지나쳤다”는 보수세력 중심의 여론몰이 평가에 무비판적으로 기댔던 것이다.

이번의 분야별 각론에선 총론을 둘러싸고 쏟아졌던 비판을 그런대로 수렴한 흔적이 보인다. 교육 분야에선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과 영·유아 교육의 전면 무상화,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을 채택했다. 노동 분야에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상시적인 고용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은 결원 대체와 프로젝트성 사업 등에만 국한하는 ‘사용 사유 제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보육료 지원통장’을 만들어주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수준도 올렸다. 전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런 변화 노력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좀더 진보적인 쪽으로 클릭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을 표방하는 것에 견줘, 차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몇주째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사회적 반향이 작다는 사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우선 대중적 흡인력이 강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6·2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까지 이끌어갈 ‘킬러 콘텐츠’라고 할 만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책개발 과정이 과거 집권 시절의 공과에 대한 성찰과 분리된 점도 문제다. 지금 제시된 정책들을 불과 2~3년 전에는 왜 실천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들 정책이 공허하게 보일 수 있다. 결국 신뢰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