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풀뿌리 생활정치의 새 역사 여는 ‘무상급식연대’

2000여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6·2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에게 무상급식 공약을 요구하고 무상급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연대는 그 첫 활동으로 오늘 초·중학교 무상급식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의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각종 선거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왔지만, 구체적 생활의제를 전국적 이슈로 쟁점화하진 않았다. 이번 국민연대의 활동을 계기로 생활밀착형 정치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연대 활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현장에서 지켜보며 그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그야말로 풀뿌리 단체들이다.

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문제이자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다.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의 반대논리 전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여론이 90%대를 유지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부유층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 저소득층에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 정책이 가난한 학생들을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나마도 경제상황 악화의 직격탄을 맞아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정의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도 들지 못한다. 그 결과 급식비 체납 학생이 지난 2년 사이 두배나 늘었다. 급식을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에 따른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급식의 안전성을 국가가 보장하는 일이자 우리 2세들에게 먹거리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살아있는 교육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대가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을 기치로 내건 것은 타당하다. 아울러 이 제안은 질 좋은 먹거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가진다.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급식시장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급식전달체계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성공해 생활정치가 뿌리내리는 정치·사회의 일대 혁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