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세력들

서울 강남권과 판교 새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값 급등세는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감을 잡기도 어렵다. 서민은 걱정을 넘어 좌절로 빠져들고 있다. 머리를 맞대도 어려운 판에 정치권은 집값 문제까지 정쟁 도구로 쓰며 헐뜯기에 여념 없으니 안타깝다.

2001년 이후 집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공급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례없는 저금리와 400여조원으로 추산되는 풍부한 시중자금 탓이 더 크다. 돈으로 받쳐진 투기가 가격을 올리고, 다시 투기를 부르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해 시장 불안을 자초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부동산 대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건 논리 비약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제 등은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다. 투기수요 억제가 어찌 가격 급등을 부를 수 있겠나. 금리 인상이 원인에 맞는 처방이지만, 경기부진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직효약은 쓰지 못하고 다른 대책으로 집값을 잡으려니 약발에 한계가 있는 게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이다.

언론도 책임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전망이나 호가 중심의 오름세를 여과없이 중계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투기 억제는 반시장적이며 부동산 투기 소득도 주식투자 차익과 다를 바 없다는 일부 보수언론 주장에서는 부동산 대책 흔들기를 넘어 신자유주의의 극단을 보는 듯하다. 특히 강남과 분당 중대형 아파트값의 급등세는 언론이 촉발한 측면이 많다. 예컨대 재건축 단지의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 강화되자 마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2~3년 안에 강남 중대형 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일부 견해가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잠실 재건축단지만 해도 40평형대 이상 중대형이 앞으로 1만가구 가까이 쏟아진다. 중대형 위주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잇따라 지어지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과장된 정보로 중대형 값이 치솟는데,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강남권에서 중대형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쏟아지는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에는 현정부에 대한 보수계층의 미운 감정이 표출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밉다고 민생에 중요한 정책마저 싸잡아 흔들어서는 안된다. 현단계에서 10·29 부동산 대책과 5·4 부동산 대책 등 핵심 대책을 완화하면 주택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게 뻔하다. 기존 대책의 뼈대를 지키되, 필요 이상으로 재건축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는 등 일부 무리한 게 있다면 손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여건이 좋은 지역에 택지를 최대한 개발해 공급 확대가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최선이다. 10·29 대책 때 유보했던 주택거래 허가제를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

금리문제로 가면 참으로 조심스럽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도움도 주지 못하고 집값만 올리는 저금리 정책이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콜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게 부담스러웠던 건 이해되나, 머지않아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것은 아쉽다. 너무 늦게 손을 쓰면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일본의 사례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