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출발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소임 제대로 해야

여성부가 어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재출범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여성정책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정권은 집권 초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다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던 가족·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 떼주고 여성부는 껍데기만 남겨놓았다. 이후 양성평등 정책은 실종되고 가족 업무도 흔들렸다.

재출범한 여성가족부의 업무 범위와 인적 구성은 이 정부의 새로운 여성정책의 시금석으로 볼 수 있다. 현 정권 아래서 계속 심화돼온 양성 간의 불평등과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실질적 능력과 힘을 갖췄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드러난 여성가족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장관에 이어 차관마저 경제관료 출신이 임명됐다. 또 종합적 가족정책을 담당하도록 한다면서도, 가족정책의 핵심에 속하는 보육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남겨놓았다. 여성정책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을 했다면 이런 식의 인사나 직제 개편이 이뤄질 순 없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여성문제에 대한 이 정권 인사들의 천박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그제 제주 여기자회 발언이 단적인 예다. 그는 “여성의 임무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출산의 원인인 양 이야기했다.

이런 안팎의 한계가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책무는 막중하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여성 일자리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공약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여성 취업자 수는 10만명 이상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도 남성의 2배에 이르렀다. 어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 대졸 여성실업자 역시 사상 최대 수준에 달했다. 그나마 일하는 여성들도 임금이나 승진 등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고용에서 차별적 관행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육아 등 돌봄노동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틀을 만듦으로써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