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역사공동위, 3기 구성해 근현대사 성과 내야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임나일본부설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어제 2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2002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활동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시각차만 확인했던 1기와 달리 이번에는 일정한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역사왜곡 쟁점들이 여전히 산적한 마당에 3기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전망이 불투명한 점이 우려된다.

2기 연구위는 보고서에 “4~6세기 한반도에서 왜인의 활동 흔적은 여러 곳에서 인정되지만, 왜국의 영토가 존재했다는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일본 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했다.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활용돼온 임나일본부설을, 두 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역사기구 차원에서 공식 폐기한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고대 야마토 정권이 경남 김해 지역을 지배했다는 설로, 실증자료가 빈약한데도 일본 교과서에 비슷한 기술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또한 14~15세기 왜구의 주요 구성원이 일본 쪽 중심이라는 점에도 양쪽이 합의했다.

2기 연구위는 한계도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을사늑약,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역사적 성격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쪽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일본 군대위안부, 독도, 한-일 강제병합의 불법성 등은 모두 24개로 된 의제에도 반영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논의될 기회조차 없었다. 고대사·중세사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근현대사와 관련해 갈 길이 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두 나라 사이에는 현재 3기 연구위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가 없다. 연구위는 2001년 10월 한-일 정상의 합의로 시작해 1기가 2005년 6월 최종 보고서를 냈으며, 2기는 2005년 6월 정상회담 합의 뒤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6월에 출범했다. 1기에서 2기로 단절 없이 넘어간 반면에 지금은 2기가 끝났는데도 후속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 대한 자국 여론을 살핀 뒤 3기 출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런 태도는 하토야마 정권이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있다’고 밝혀온 까닭에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우리 정부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의 첫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그냥 넘긴 것은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