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만명을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순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밀린 가구가 5분의 1에 이른다고 한다. 지역가입자 811만1000가구 가운데 19.2%인 156만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도 219만7000명이나 된다. 이들은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치료비를 모두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자랑하는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다. 이들 대부분이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극빈층이다. 생계도 어려운 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부과되는 수십만~수백만원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질병이나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부 재정이 쪼들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든 사람이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압박을 이유로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 자체가 2002~2009년 법으로 정한 건강보험 지원액 4조2000억원마저 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차상위계층(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자)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 23만여명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정부 의료급여 대상자는 2007년 185만명에서 2009년 167만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그러다보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을 쥐어짜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 빈곤층은 국민의 18%에 이르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3%에 불과하다. 의료급여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난치성이나 만성 질환자만이라도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험료 경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재정 탓만 하면서 수백만명의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