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산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선 강력한 반대, 광주에서는 방관, 나주·함평 등 영산강 현장에서는 찬성’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이 그제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다. 4대강 사업의 한 축임이 분명한 영산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시민단체들이 정면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6·2 지방선거 최대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다. 생태와 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해당 예산을 교육과 복지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차원의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회는 낙동강·한강 등 공사 현장을 돌던 끝에, 그제는 영산강 사업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작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 가운데 상당수가 영산강 사업을 지지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군으로는 박준영 지사가 대표적으로 찬성 입장이며,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제한적 찬성이다. 주승용 의원 정도가 ‘이명박식 강 죽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거의 묻지마 식으로 찬성 일변도라고 한다.

수질 악화 등으로 정비 필요성이 있는 영산강의 특수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환경, 생태계, 식수오염 등의 문제점을 살피지 않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문제점은 영산강 사업도 다른 강과 다를 게 없다.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중앙정부의 그릇된 개발논리를 맹목적으로 좇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는 더욱 문제다. 당대표는 4대강 저지를 외치는데 호남 지역 예비후보들이 딴소리를 한다면 그 공약을 누가 믿겠는가.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 영산강 구간 기공식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과도하게 칭송해 논란을 빚었던 일을 어정쩡하게 봉합했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회피한 결과 당 차원의 신뢰성이 갈수록 흔들리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영산강 사업 등 엠비식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후보를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분명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