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시부정으로 문 연 뒤 학원으로 변질한 자사고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비리에 대한 조사 결과 광범위한 부정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에 연루된 해당 중·고등학교 교장 등 관련자 239명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합격 무효가 된 133명 이외에 추가로 9명의 부정입학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입시관리가 이토록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놀랄 정도다. 교육청이 추천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자 관련자들이 그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자사고 쪽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이고 체육 특기자를 일괄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둔갑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중학교 쪽에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성적우수자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에선 학부모와 자사고의 요청에 따라 경제사정에 대한 확인도 없이 부적절한 추천서를 써줬고, 심한 경우엔 학교운영위원장의 자녀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만들었다. 교육청·학교·학부모가 삼각동맹을 맺고 입시비리를 저지른 꼴이다. 교육청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사고의 문제는 입시비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이다. 문을 연 지 겨우 한달밖에 안 됐지만 자사고의 입시기관화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의 대부분은 영어·수학 수업 시간이 됐고, 보충수업 시간에도 학습 진도를 나감으로써 보충수업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선행학습이 당연시되니 학생들로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운 다양화는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학교에 광범한 자율을 주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입시교육에 밀려 창의성은 싹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 됐다. 오죽하면 현직 교사가 학원화한 자사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졌겠는가.

이런 상태를 방치하다간 자사고뿐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학원화할 위험이 있다. 학원식 입시교육으론 21세기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없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입시부정 대책을 넘어서 자사고의 입시기관화를 저지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