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속 확대’ 피하고 내실 기해야 할 입학사정관제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118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3만7628명을 뽑을 것이라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어제 밝혔다. 전체 모집정원의 9.9%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제도가 시범 도입된 뒤 3년도 안 돼 열명 가운데 한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 셈이다.

사정관 전형의 급속한 확산은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까지 입학사정관제 100% 확대’를 공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진화했지만, 정부가 사정관제를 고교등급제 등 3불 논란을 피해 나갈 방안으로 여겨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히 확대하다간 입시제도 전체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없지 않다. 벌써부터 사정관 전형 관련 부정 시비가 등장하고 있는 게 심상치 않다. 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취약하기 그지없다.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가 단적인 예다. 조사 결과 60% 이상이 사정관 전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3분의 2가 사정관의 전문성을 믿지 않았다. 진로상담교사의 80% 이상, 입학사정관들도 절반 이상이 이 제도의 급속한 확대를 우려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심화다. 사정관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전형지침을 명확히 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여줌으로써 새로운 사교육 유발을 막아야 한다. 전형기준이 들쑥날쑥인 채 사정관제가 확산되면서 컨설팅업체 등 이를 겨냥한 사교육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이런 점에서 대교협이 사교육 없인 취득하기 어려운 각종 인증 점수나 수상 실적 등을 지원자격 제한요소나 주요 전형요소로 삼지 못하게 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아쉬운 점은 이들 요소를 보조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소수점 이하로 당락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기준의 사교육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 사정을 두루 살필 때 사정관제 확대는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공통기준 도입 성과 등을 보며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신뢰가 형성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