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결단 내려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남쪽을 압박해온 북쪽이 그제 새로운 조처를 취했다. 우리 정부는 북쪽의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무시한다. 이미 21개월 동안 중단된 이 사업이 이제 고사 단계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북쪽은 “체제 대결이 위험계선을 넘어선 오늘의 정세 아래서 이제 관광문제 따위는 더 논할 여지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전보다 더 강경한 표현이다. 그렇다고 당장 금강산 사업을 모두 청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북쪽이 밝힌 조처도 이산가족 면회소 등 일부 남쪽 시설 동결과 새 사업자의 관광 시작 등 제한된 범위에 그친다. 북쪽이 현대와의 사업 계약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니라 실무기관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이름으로 조처를 발표한 것도 파국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북쪽이 공언한 대로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검토 등 ‘단호한 대응조처’가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 그 분기점인 셈이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 손에 달렸다. 정부는 여전히 한국인 관광객 피살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빌미일 뿐 정부는 이 사업을 주요한 대북 압박 수단의 하나로 삼는다. 경협을 핵문제 및 다른 남북 사이 현안의 종속물로 여기는 이런 태도는 금강산 관광을 포기해도 좋다는 가정을 함축한다. 이런 정책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경협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진전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직접 원인인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북한도 성의를 보일 만큼 보였다. 이제 금강산 사업 자체와 남북관계 전반을 놓고 판단해야 마땅하다. 최근 북쪽이 보이는 일방적 태도는 분명 잘못이지만, 문제를 푸는 열쇠는 남쪽이 갖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사업 재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