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고교 기초·심화과정 도입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반계 고교의 교육력 제고방안으로 올해 2학기부터 전국 60개 고교에서 영어·수학 과목 기초·심화과정을 시범운영한다고 그제 발표했다. 또 사회나 예체능 과목 같은 선택교과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돕기 위해 학습상담교사를 배치하며, 장기적으론 고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긍정적이다. 기초·심화 교육과정 개설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차이에서 빚어지는 수업결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과목 선택권의 확대와 학점제 도입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장기적 목표에 따라 학습내용을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제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교 교육과정의 변경이 대학입시 제도와 연결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빚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교과부의 발표 내용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기초·심화과정 이수를 대입전형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점이다.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서 이것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경우, 기초과정 이수자는 이중의 차별을, 심화과정 이수자는 이중의 우대를 받는 꼴이 된다. 과정이 개설되는 영어·수학 성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내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과정은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기피되고, 반대로 심화과정은 지나친 경쟁을 불러와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정 이수를 입시전형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또다른 문제점은 시범실시 등의 일정이 지나치게 급박하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겨우 두달 만에 현장 의견수렴을 마치고 뚝딱 안을 내놨다.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을 위한 교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담당자를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로 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방에서는 그나마도 확보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고교 교육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해 문제가 노출된다면 제도의 긍정적 의미조차 퇴색할 우려가 높다. 꼭 올가을부터 시범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두 학기 미루더라도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