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의 ‘줄타기 FTA 전략’은 위험한 발상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치 <워싱턴 포스트> 회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 쪽에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한-미 협정은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협정 체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한-중, 한-유럽연합(EU) 협정 전에 한-미 협정이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전에 미국이 선수를 치는 게 유리하다고 미국 쪽을 압박하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온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우선 한-미 협정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중 협정은 기초적인 공감대조차 형성돼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4대강 사업 식으로 ‘자유무역협정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것은 국내 반대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미국을 압박하려 하기 전에 우리 국민부터 설득하는 게 먼저다.

한-중 협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성급하다. 이 대통령은 한-중 교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마찰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안목이다. 중국의 산업과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머잖아 한국이 우위에 있는 전자·자동차·조선 등의 분야에서도 경쟁 관계에 들어설 게 확실하다. 한-중 협정이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뿐 아니다. 관세가 없어지면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기초생필품 시장이 당장 중국에 장악당할 가능성이 높다. 영세·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한-중 협정의 충격이 한-미 협정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한-미 협정의 협상 수단으로 언급하는 것부터가 적절하지 않다. 한-중 협정은 한-미 협정 이상으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거론하면서 미국 대아시아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한-미 협정을 거론한 것도 문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중국과 불협화음을 빚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이해가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섣부른 태도로 소탐대실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