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의 퇴행 속에 맞는 4·19혁명 50돌

4·19혁명 50돌이다. 50년 전 오늘, 꽃다운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제단에 피를 뿌렸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질식해가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되살아날 수 있었다.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로 비록 미완의 혁명에 그쳤지만 그 정신만은 1980년의 5·18광주항쟁, 87년의 6월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항거였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 관료와 경찰 세력이 정권의 핵심을 이룸으로써 출범 당시부터 비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이 정권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경찰력을 동원한 강압통치를 강행하는 한편 ‘4사5입 개헌’ 등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해나갔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누적돼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함으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을 종식시켰던 것이다.

4·19혁명은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누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 민주주의의 본질인 사상·언론·집회의 자유는 물론 삼권분립 등 정치적 민주주의가 철저히 파괴됐다. 이렇게 유린된 민주주의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외세나 위정자들이 나서서 되찾아주지도 않는다. 젊은 학생과 시민들은 목숨까지 바쳐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4·19혁명 50돌을 맞는 오늘, 우리는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기득권층과 그 주변 세력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악해가고 있다. 정치영역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고 ‘촛불집회’ 등 반대 목소리는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억압받는다. 6월항쟁 이후 자리를 잡아가던 민주주의적 규범과 절차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거론되는 이런 현실이 민주주의를 회생시킨 4·19혁명 정신을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4·19혁명은 아무리 사회가 다양화하고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더라도 결코 양보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민주주의임을 보여준다.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목숨까지 바쳐 민주주의를 지킨 4·19혁명 희생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