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정능력 잃은 검찰에 미래는 없다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을 조사할 검찰 진상조사단이 어제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 외부 인사를 위원장과 위원으로 대거 위촉하는 진상규명위원회도 구성된다고 한다. 검찰도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진 않기에 이런 조처나마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반응은 매우 차갑다. 진상 규명과 엄중 조처를 다짐하는 검찰 말을 그대로 믿는 이는 찾기 힘들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많다. 검찰 안에서부터 이런 말이 나온다. 오죽하면 벌써부터 야당들이 특검 실시를 주장하겠는가.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런 불신은 당연하다. 삼성과 일부 검사들의 뇌물 수수 의혹이 실명과 함께 폭로됐을 때도 검찰은 특별감찰조사본부를 꾸렸지만 아무런 조사도 없이 한달 만에 시늉뿐인 활동을 마쳤다.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검사 7명을 공개했을 때도 몇몇 검사를 사직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 역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감찰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모두 검찰이 조직보호에만 급급한 탓이겠다. 이번 향응 파문의 제보자도 검찰로부터 ‘매장될 것’이라는 따위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이미 스스로 허물을 도려낼 자정능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검찰은 이번 일을 비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선고로 검찰이 정치 목적의 하청 수사에 무리하게 나선다는 비판은 이미 굳어진 터다. 절차적 정의조차 예사로 무시하는 행태가 거듭되면서 검찰에 독점적 소추권과 수사권을 그대로 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무성하다. 이런 마당에 이번 향응 파문까지 과거처럼 대충 덮으려 든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이왕 자체 조사에 나섰다면 이번 기회를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업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돈과 향응을 받았다면, 이는 정기적 뇌물수수나 다름없다. ‘스폰서’나 ‘인지상정’ 따위의 애매모호한 말로 변명할 일이 아니다. 제보자 말대로라면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제보자의 부탁을 100% 들어줬다고 한다. 대가관계까지 의심되는 만큼,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로 미리 한정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뿌리깊은 검찰 내부의 스폰서 문화를 근절할 수 있다. 자체정화에 실패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