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젊은 층의 투표 촉진할 제도정비 시급하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 정치참여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는 ‘2030 정치주권 네트워크’는 현재 2000명인 대학 안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을 500명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자고 제안한다. 2010청년유권자행동과 대학생유권자행동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이들의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교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학생들의 선거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대학 투표소의 투표율은 75%로, 20대 평균 투표율 45%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현행 요건대로라면 학생 수가 많은 큰 대학만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좀더 많은 학생이 쉽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20대는 아르바이트와 학원·도서관 등을 전전하다 투표 기회를 놓치기 쉽다. 일본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투표율 저하가 기형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1회 지방선거 68.4%(1995년) → 2회 52.7%(98년) → 3회 48.9%(2002년) → 4회 51.6%(06년)였다. 게다가 20대 투표율은 더욱 낮아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46%인 데 비해 20대는 19%에 그쳤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른다. 게다가 세대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그나마도 ‘반쪽 대표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대 단체들의 주장에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지난달 23일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을 500명으로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투표 마감시간 연장안은 한나라당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촉박한 일정 탓에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학생 수가 적은 대학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학내 투표소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