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구전략 시행, 본격 추진할 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8%를 기록했다. 전분기에 비해서도 1.8% 성장했다. 한국은행 분석대로 “장기 성장 경로에 근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치다. 이는 우리 경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또한 금융위기를 맞아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장 내용과 속도를 보면 우려스런 점도 적잖다. 생산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출 측면에서 보면,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0.9%포인트)가 민간소비 성장기여도의 3배나 됐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이 정부소비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소비 증가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성장 속도는 더 문제다. 아직 과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에 0.2%로 낮아졌다가 올 1분기에 다시 1.8%로 급증했다. 연율로 환산하면 7%가 넘는다. 이는 5% 안팎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은 오래 지속할 수도 없고, 물가불안이나 자산거품 등 부작용을 불러온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책당국의 과제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성장세로 들어선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더 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금리를 인상해 성장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성장률이 7%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2%로 묶어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됐다.

그럼에도 높은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저금리 정책 등을 지속한다면 반대로 경기 후퇴를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정지출이나 통화증발은 적절히 활용하면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의존하면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는 등 오히려 독이 된다.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했음에도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