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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보검증, 공천개혁 실종된 지방선거 |
6·2 지방선거를 한달가량 남기고 여야 각당이 공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공천된 예비후보나 공천 내정자 가운데 비리 혐의자가 속출하고 있다. 민종기 당진군수는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외도피를 시도하다 구속되기까지 했다. 깨끗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후보검증과 공천개혁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민종기 당진군수와 권영택 영양군수의 비리 혐의를 발표하자 황급히 이들의 공천을 취소했고, 신현국 문경시장도 사실상 공천을 내정했다가 최근에 이를 뒤집었다.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공천을 보류한 상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지난달 말 공천이 확정된 직후 조명업체로부터 1억9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당은 또 비리 전력이 있는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을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말로는 비리 전력자를 제외한 깨끗한 공천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성희롱 전력자까지 걸러지지 않고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각 당 지도부가 공천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직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사 중심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전력자들에 대한 검증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들 가운데 비리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이 이미 100명에 육박한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단체장만 29명이다. 심지어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로 4년 동안 군수가 3명이나 바뀐 곳도 있다. 후보를 공천한 정당으로서 여야는 그 책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공천이 이뤄지면 민선 5기 단체장들도 비리의 온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치적 계산에 앞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를 걸러내고 공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단체장들을 과감하게 물갈이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영입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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