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밀어붙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는 정부

정부가 4대강 공사에 군대를 동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경북 예천군 낙동강 바닥 준설 작업에 육군 공병단을 동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군인들은 공사장 근처에 머물면서 준설토를 나르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부산국토관리청이 27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뿐 아니라 경북 상주의 공군사격장도 4대강 공사로 생긴 준설토 처리에 동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정부 요구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내년 10월까지 훈련마저 단축할 판이라고 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갖가지 탈법·위법적 조처를 일삼아왔다. 그것도 부족해 이젠 군대까지 동원한다. 속전속결식으로 4대강을 파헤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끌어쓰겠다는 이런 발상은 과거 군사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4대강 사업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런 일방적인 행태일지 모른다. 반대가 심하고 논란이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환경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도 위협한다.

군 수뇌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공병단 동원에 대해 “국책사업에 군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앞뒤 분간을 못하는 소리다. 그러잖아도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큰 민간 사업에 참여하는 건 국민을 아예 등지기로 작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이 국민의 지지와 믿음을 얻는 최선의 길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본분에 어긋나는 일에 이렇게 끼어들어서는 신뢰만 깎아먹을 뿐임을 군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물론 더 큰 책임은 군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정부는 앞으론 안보논리를 내세우며 전력 증강을 외치고, 뒤에서는 군 전력과 무관한 사업에 군을 동원하는 뒤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제3세계 나라가 그렇듯이 군대를 그저 손쉬운 정치적 도구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정부는 이제라도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나아가 4대강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