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 관계 진전과 빗나간 천안함 외교

어제 끝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협력에서 특히 그렇다. 6자회담 재개 노력도 다시 동력을 얻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천안함 참사에만 집착해서는 큰 흐름에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5개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협이다. 김 위원장은 새 압록강대교 건설을 북-중 우호협력의 새 상징으로 꼽으면서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강화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의 다롄과 톈진 방문이 경협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줌은 물론이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중국 동북지역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 당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했다. 중국 동북지역을 본보기로 삼아 개혁·개방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협 강화에 대한 중국 쪽 의지도 전례 없이 강하다. 남북관계가 거의 끊긴 가운데 북-중 경협이 질적 전환기에 들어선 모습이다.

두 정상의 6자회담 관련 논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9·19공동성명의 입장에 근거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9·19성명을 공동의 논의 틀로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북한은 각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회담에 복귀할 생각은 있으나 미국 뜻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곧 다른 참가국과의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적극 움직이는데 미국이 소극적일 이유는 없다.

천안함 참사에 대한 중국 태도는 “(북한 공격설은) 언론의 보도이자 추측”이라는 그제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 잘 압축돼 있다. 미국 역시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큰 방향 아래 단기적으로 천안함 참사 조사 결과를 주시한다고 봐야 한다. 우리 정부만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밀어붙이기식 외교를 펼친다. 그러다 보니 각종 갈등이 불거진다. 중국 일간지 <환구시보>가 “(김정일 방중 수락에 항의한 한국 정부 태도가) 너무 유치하다”고까지 한 것은 갈등 수위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중국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일 방중을 며칠 미뤘다’고 한 발언 내용도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식의 태도로는 어떤 외교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6자회담 재개와 북한 개혁·개방은 적극 뒷받침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사안에 대한 지렛대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다 이제는 천안함 참사에만 집착하는 또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바로 지금이 한반도 사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