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에 대한 부적절한 비판

한겨레신문사 등 6개 언론사가 신문유통원 설립을 위해 국고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보수 언론과 일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통원 설립으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유통원을 “정부 및 지자체의 공익적인 정보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6개 언론사의 언급을 두고 비판하는 곳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는 유통원의 성격 등에 대한 오해 또는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통원은 신문법에 의해 설립되는 독립적인 특수법인이어서, 정부는 물론이고 특정 신문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 국고 지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개별 신문사와 유통원은 신문 배달의 위탁·수탁자 관계일 뿐이다. 이를 두고 권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과민반응 또는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다.

정부가 유통원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문법이 규정한 것은 공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보매체들이 다양화하고 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신문과 방송이다. 신문사들이 배달망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 농어촌·두메 등을 소홀히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문사 사이 배달망 중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통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과도한 무가지 발행·배포 등 과당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 다양성을 통한 균형있는 여론 형성 또한 기대되는 중요한 효과다.

공익적 정보망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경계해온 한겨레 등 언론사들이 이를 언급한 것은, 개별 신문사는 유통원과 원칙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이다. 유통원과 같은 특수 공익법인이 공익에 기여할 길을 찾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물론 유통원이 정부의 홍보 또는 정보 수집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유통원의 운영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다. 그래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평가하는 객관성이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