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조사결과 확보했나

천안함 사고 원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0일께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발표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담화, 대북 제재 발표 등 각종 후속 조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북한도 결백을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 분명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이처럼 중대한 분수령을 이루는 만큼 그 내용은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정밀하고 확실해야 한다. 정황증거만 늘어놓고 ‘북한이 아니면 누구 짓이겠느냐’는 식은 곤란하다.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천안함 연돌 등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됐고, 어뢰 외피 재질인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파편을 찾아냈다는 등의 이야기는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그 정도를 갖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공격이라고 자신있게 발표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조차 “연돌에 폭약이 남을 정도면 선체 밑바닥은 화약 범벅이 됐어야 옳다”는 등의 숱한 반론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놓았는지 궁금하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은 엊그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결과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결정적 증거’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지금까지의 조사만으로는 북한의 소행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했다. 중국의 이런 완강한 태도를 돌려놓을 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는 등의 우리 정부 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비단 중국만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한국의 주장이 외면받을 수도 있다.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물론 조사가 완벽히 끝난 상태라면 발표를 미룰 것까진 없다. 하지만 조사가 미진한데도 교묘히 이 시점에 맞춘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모든 의구심에 대한 해답은 천안함 조사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