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의 낯뜨거운 일자리 창출 효과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일평균 현장근무자가 1만명을 돌파했고, 하반기에 3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게 자랑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 애초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규모는 34만명이었다. 사업기간을 3년으로 잡을 경우 연평균 11만3000명이다. 고작 1만명을 가지고 일자리 효과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너무 부풀린 게 아닌지 돌아볼 때다.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현장근무 인력은 1만300여명이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직원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 물론 일자리 창출 규모를 계산하려면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시행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더불어 자재나 장비 생산, 이를 운반하고 유통시키는 운송업과 도소매업 등의 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연 11만명의 일자리 창출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인다. 취업유발계수의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 13.6명(2007년) 가운데 직접효과가 8.2명이고 간접효과가 5.7명인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현장근무 인력이 3만명까지 늘어나고 간접유발효과까지 고려해도 11만명의 일자리 창출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정부 추정치는 처음부터 거품이 있었다. 정부는 하수처리장 건설 등을 이유로 하천에 해당하는 일반토목의 취업유발계수 15.3명이 아닌 건설업 계수 17.3명을 적용했다. 여기서만 4만~5만명의 거품이 있다. 그뿐 아니다. 취업유발계수에는 자재와 장비 제조에 필요한 인력까지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놀고 있는 장비를 갖다 쓰거나 재고를 털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4대강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에는 모두 22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막대한 돈으로 연간 몇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고용을 늘렸다고 떠드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굳이 일자리 창출을 따진다면 토목보다는 건축이 낫고,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에 투자하면 몇배의 효과가 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환경파괴 우려 때문만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작고 정부 재정만 악화시키는 토목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것은 결코 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