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천안함 외교공세’보다 완벽한 조사를

내일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 움직임이 분주하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천안함 사태 대응방향을 의논한 데 이어, 오늘은 여러 나라 외교관들에게 조사결과를 미리 설명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공공연히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중국과 일본 쪽에도 대북제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미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본격적 외교전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그런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지 못한다. ‘북한 말고 누가 그랬겠느냐’는 식의 막연한 추정 말고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몇몇 보수성향 신문에서 증거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슬그머니 기정사실화하기 일쑤였다. 입맛에 맞는 정보만 흘려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거나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선 고발이나 검찰 조사 따위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국민의 알권리는 뒷전이고 정부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종주먹을 들이대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은 소외시킨 채 제재 외교만 앞세우는 게 옳은 태도일 순 없다. 그렇게 내놓은 결론은 신뢰를 얻을 수도 없거니와 힘있는 외교의 무기가 되긴 더더욱 어렵다.

그러잖아도 정부 외교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형국은 아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천안함 관련 사전 설명에도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중국 입장이 이렇다면 유엔 안보리 회부나 대북제재 확대 등 정부 공세는 이뤄지기 어렵다. 나라 안에서도 좌초설 등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정부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태도에서 이런 논란이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결론만 서두른다면 다른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 당장 지방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의심을 피하려면 섣부른 외교전에 앞서 천안함 사건의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다. 그 결과를 국민이 수긍한 다음에 대응책을 추진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