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르는 ‘4대강 사업 저지’ 공약을 주목한다

4대강 사업 문제가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는 엊그제 텔레비전 토론에서 “당선되면 합법적 권한을 다 동원해 4대강 사업에 대해 ‘도지사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지사 후보도 “4대강 사업은 재앙 사업”이라며 “도지사의 전권을 활용해 한강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 진보신당의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도 ‘4대강 사업 저지’를 공약하고 있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 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 소관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준설과 보 건설 공사를 직접 맡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4대강의 강바닥을 파낸 준설토 처리를 지자체가 맡도록 돼 있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먼저 들여 적치장을 확보한 다음, 추후 골재 판매 수익으로 비용을 메워야 한다. 지자체가 준설토 처리 책임을 거부할 경우 4대강의 핵심인 준설 공사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또 광역 시·도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두고 먹을 물을 관리한다. 낙동강 달성보와 함안보 건설 현장의 퇴적 오니토에선 중금속 오염물질이 검출돼 식수 재앙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런 경우 시·도지사는 식수 안전을 내세워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지천의 생태하천 사업, 수변경관 개발사업, 도로 관리 등 지자체가 관여할 영역이 여럿 있다. 시·도지사 후보들의 ‘4대강 저지’ 언급이 결코 무게가 가볍지 않은 이유다.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수질오염 등 재앙 요소가 수두룩한데도 정부는 치밀한 검토와 여론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왔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됐다.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도 사전 협의가 부실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여러 후보가 사업 저지와 불복종 뜻을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할 토론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